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평가기준 점수 80점 설정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평가지표로 제시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자체전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교육부는 먼저 평가기준 80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전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70점이 아닌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했으며, 상산고 평가점수는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

박백범 차관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회통합전형이다. 자사고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로 이들을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자사고 설립 전 만들어진 자립형사립고는 이 부분이 의무가 아니다. 자립형사립고는 고교체제 개편 과정에서 전국단위 자사고로 통합된 학교다. 상산고도 자립형사립고부터 시작된 전국단위 자사고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10%가 돼야 4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상산고는 정원의 3%만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 4점 만점에 1.6점만 받았다. 사회통합전형으로만 2.4점의 감점을 받은 것이다. 상산고는 0.39점 차이로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박 차관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된다는 문구를 포함해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2019학년도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발표 직후부터 구제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다.

교육부가 상산고를 구제 함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의 법적 대응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앞서 "자사고 지정평가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전환을 결정했다. 군산중앙고는 지난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바 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