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통폐합 권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북 학교수가 반토막나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전북도내 8~90%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에 학교가 없어져 귀농하는 인구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면·도서·벽지·읍·도시 지역 학교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현행기준에는 지역 구분 없이 60명 이하에 통폐합이 권고됐지만 새 기준안에는 통폐합 대상을 면·도서·벽지 지역 60명 이하, 읍 지역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로 확대했다. 

실제 새 기준을 적용하면 전북도내 통폐합 대상학교는 초등 235개교, 중학교 98개교, 고등학교 18개교 등 351개교가 된다. 전체 초·중·고 761개가운데 절반 정도인 46.1%가 통폐합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러한 수치는 산골지역인 강원도 통폐합기준 306개교(전체학교 673개교)보다 많은 숫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번 통폐합학교 권고기준을 강제로 하지않고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당근정책으로 일선 시도교육청들을 회유하고 있다.

개선 권고안에는 분교장을 폐지하면 현행 10억원인 인센티브를 학생 수에 따라 최대 4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가 30억원에서 학생 수별로 최대 50억원까지, 중·고등학교가 50억원에서 최대 80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 학교 통폐합의 기준은 학생수 20명 미만으로 이마저도 학부모 전원 찬성시 통폐합이 가능하다.

전북도교육청은 1982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총307개의 학교를 통폐합하고 그 이후론 단 1개교도 학교통폐합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옥희 대변인은 "교육부의 이러한 권고기준은 농어촌을 죽이기 위한 도회지 중심의 사고방식이다"며 "학교가 사라지면 농어촌에 누가 올것이며 이로써 농어촌 경제적 기반도 사라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