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27일 “도내 각급학교는 많게는 30년이상 노후화된 시설로 이뤄져 있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지난 정부에서 지진대비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관선시절 국가(교육부)에서 교육감을 임명하고 그 당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신설했다면 학교시설 또한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라면서 “열악한 도내 교육재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지진피해, 내진 예산 등을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8년 3월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 제3조1항과 3항2호를 살펴보면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국가의 책무다.

그는 “포항과 경주 지진으로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었다. 전북도 지진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구조적 계산에 의지한 내진 공법선정이 아니라 포항과 경주의 내진설계가 이뤄진 학교 중 피해의 정도를 파악해 올바른 공법 적용을 조사해 그 옥석을 가려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