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문가, 14개 시군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시기(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가 다가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과 과제, 대응방안 논의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주요내용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내용과 타시도 추진사례, LH에서 추진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토지은행제도 설명, LH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방안, 우리도 익산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상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전북도 관계관은 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 후 70% 이상 기부채납하여 주민에게 돌려 줄 경우 남은 부지에 타용도 30%를 사용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도시공원을 살릴 수 있는 정책 대안임을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장성화 연구위원은 전북도의 도시공원 현황과 특성 등에 근거하여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적 해결방안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전국에서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전북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도의 도시공원은 총 736개소, 49.79㎢이고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은 111개소 23.38㎢로 축구장 2,160개소의 면적이며 이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1조 3천 5백억원이 넘는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 건설교통국장(김천환)은 "시군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시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 우선 확보,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 공원 실효는 국가적 현안사항이므로 국가차원의 지원, 민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군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