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성과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는 31일,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김대중 도의원(익산1)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근거를 뒀다.
전주, 완주 일원의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말,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전을 마친 상태다.
전북혁신도시는 인구 3만명 유입효과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을 마친 뒤부턴 생산유발 효과 5,400억원, 부가가치효과 4,200억원, 고용유발효과 6,500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로인해 당시 도내 9곳이 혁신도시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최종 선정결과를 두고 탈락한 지자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지역균형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하게 됐다.
기금은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시·군에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 ▲전라북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수입금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한 ▲전라북도가 시·군에 추진하는 도 시책사업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반시설 지원 사업 ▲각 시·군의 교육·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에 사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례로 전북도에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공포된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