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및 소송수행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규제개혁 필요성과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규제개혁 방향은 양적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질적 규제개선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 연구원은 "규제개혁이란 모든 규제에 대한 철폐·완화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필요한 규제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전도시공사 법률자문팀장 유환진 변호사는 행정·민사소송에 대한 기초실무와 소송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과정을 다양한 사례와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며, 소송수행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은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공무원의 소송수행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