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현실을 반영, 2차례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도내 대부분 시, 군이 올해 9월 말로 이행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현재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총 4,125개소 중 3,203개소(77.6%)가 완료됐고 462개소(11.2%)는 이행 중이며 나머지 460개소(11.2%)가 미이행 농가로 남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가축 종류와 처분 기간 등 축산농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미이행 농가의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 군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농가 자체적으로 가축 사육두수 감축, 축사 폐쇄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권고 기간(10월~11월, 2개월 이내)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고 기간 내 농가별 수시 점검으로 이행상황을 확인, 독려하고 농가는 가축 처분, 폐업, 부분 폐쇄, 축사이전 등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권고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2월에 자체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한편 전북도는 이 외에도 무허가 축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체 위법요소 해소 농가와 행정처분 농가의 경우 가축 재사육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축과 증 개축 농가에 대한 인?허가, 준공검사,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무허가 축사를 사전에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향후 무허가 축사 발생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