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3일, 자치행정국,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민간인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결손처분 관련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고액체납자나 결손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도청지하체육관 마루바닥을 보면 족구,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가지각색의 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체육종목별로 선을 표시해주는 디지털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도청 직원들의 여가문화 확산 및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세정과에 지방세 징수 등 세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세정업무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무직렬 직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소수직렬 사기진작 및 배려차원에서라도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성과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 2019년 총 141개의 각종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40개로 작년 29개보다 더욱 증가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위원회 관련 조례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11명이 4~5개씩 총 47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