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최근 불거진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복지부동 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가처분 소득을 올려 수요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라며, “저임금이 고착화 되어있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다”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에 대하여 동감을 표했다.

 그러나, “현재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더해지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재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하게 부작용을 예측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책 실행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에 대하여, 마치 남일 보듯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치는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은 그를 실행하는 것인데, 실제 집행하는 기관인 기재부 자신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이제와 누구를 탓하는가?”라면서,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는커녕, 혁신성장이 더 필요하다느니 하면서 발 빼는 모습은 복지부동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금의 경제난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경제실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하고,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잘 걷어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이 적극 제안을 하고 나서야 할 때이다”하고 야당의 역할론을 강조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