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은 체육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일상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가 발표한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와 일반선수 모두 폭력(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의사결정, 방관자적)행위와 성희롱·성추행을 가한 최다 가해자는 지도자와 선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국내 체육계의 암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에 故최숙현 선수의 희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면서, “체육계 뿐만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위계와 위력을 빌미로 벌어지는 각종 폭력행위와 괴롭힘을 근절하고 일상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는 ‘one strike-out’제도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엄중하게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가중 처벌함으로써 만연해 있는 각종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숙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