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 사업비가 200억원(광역시·도 기준)이 넘는 지방공기업 사업에는 실명제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와 담당자 이름을 명시하게 된다.

 또 부실이 심각한 공기업에게는 해산 명령이 내려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지자체와 해당 공기업의 담당자 명단을 주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대상은 광역시·도 기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선심성' 사업 남발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설립 때 타당성 검토는 행자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토록 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심의협의회'도 신설해 설립 필요성도 더 꼼꼼히 따지게 된다.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진 지방공기업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과 절차도 마련했다.

 행자부 장관의 경영개선명령을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 요구 후 6개월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퇴출시키게 된다. 해산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3주 내 해산 등기를 마쳐야 한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