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전주지역 중소형 노후아파트의 시설개선 지원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통해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정엽 후보는 16일 정책발표를 통해 “전주를 위시한 전북지역 아파트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 차원의 관리·지원정책은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비율은 2021년 기준 53.6%로, 9개 광역자치도 중 가장 높다. 전주의 경우도 52.9%에 달해, 아파트 2채 중 1채 꼴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임 후보는 “전주시가 올해부터 지은지 2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시설개선 사업비를 단지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건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전주지역 아파트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형 노후아파트 거주민 상당수가 서민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액과 부담률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대 3,000만원인 단지별 지원금을 최대 4,000만원까지로 늘리고, 시 부담률도 지금보다 10%p 상향해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

예산 지원 범위도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 외에도 조경, 놀이터, 주차장,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 개선 등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폭넓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 후보는 나아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시에서 전액 지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1,000세대 단지의 경우 2억~3억 원, 가구당 20만~30만 원으로 적잖은 돈을 내야 할뿐더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모금을 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임정엽 후보는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2)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