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지·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6%, 임차농지 비율은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대차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또한 산지는 전반적으로 임대차 비율이 낮은데다 수익을 위한 산지 활용 사례가 적어 산지임대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거의 제로 상태이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농지나 산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농지법 제24조 제1항에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나 벌칙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지임대 기간을 최소한 5년 내지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고, 농지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추후 임차인에게 농지 취득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강 의원은 “산지의 경우 최근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농촌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지나 산지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삼락농정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전라북도가 나서서 농지임대차와 산지임대차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