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자리 여건과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부분을 감안해 신속히 ‘위험의 외주화, 전주시 산단 실태조사’ 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난이 의원(우아1동·우아2동·호성동)은 지난 25일 전주시의회 제356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를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일이고 중앙정부에서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전주시의 현실을 감안, 신속히 ‘위험의 외주화, 전주 산단 실태조사’ 가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통계를 분석해보면 5인 미만 사업장과 10~29인 사업장이 총 46.5%로 적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사고사망률이 높다. 사망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4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0.1%로 가장 많다.

이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고 단순 노무의 일자리의 산업재해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6년 사이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85%에 달하고 부상자 또한 하청 노동자가 98%로 집중되어 있다.

서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나면 수습하기 위해 TF팀을 꾸려 사후 사태수습을 하는데 급급하다” 며,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나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실제, 도급업체에 안전관련 사고 발생 시, 도급사업장 근로자의 피해는 물론 사업장 전체에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원청업체에 납품할 물품의 품질저하 혹은 납기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근로환경에 대해서 지역 실태조사가 있어야만 지자체가 사업장에 대한 효용성 있는 지원 역시 마련할 수 있다” 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때 진상규명위원회는 근로현장과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발표했지만 어떤 지자체도 그 가이드라인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먼저 다수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사업장과 직무를 전면 재검토해 위탁업체의 실습생, 수습, 인턴 등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 노동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첫째, “산단의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업무상 재해율이 높은 직군을 분류, 안전대책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점검 및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제안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전문컨설팅을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을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에게 교육해,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파견근로직, 협력업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토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동행정 전담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며, “시민의 대부분은 노동자인데 시민의 삶에 노동권리를 전주시가 함께 보호해주고 시민의 안전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야 한다” 고 전주시에 주문했다. /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