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85억원보다 4억 3천만원 증액된 689억 3천만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4억 9천만원 보다 4억 7천만원 증액된 999억 6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22억 7천만원보다 193억 5천만원이 증액된 1,516억 2천만원이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73억 6천만원보다 248억 4천만원이 증액된 3,12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하여 정호윤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들은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세밀히 분석 질의하는 등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다했다.

정호윤 위원장(전주1)은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늦게 준 문체부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전라북도 가청률이 전국평균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를 5년간 추진할 계획이라면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전주국제오픈태권도대회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려면 최소한 7. 6일 까지는 추경성립 전을 받았어야 하는데 7. 20일에 받았으면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군산 GM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하나하나씩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되는 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구축사업’ 등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도립국악원의 구조도면이 분실됐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임을 지적하며 다른 시설들도 구조도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하여 폭염대책비를 추경성립 전에 집행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융합 HR 기술개발사업’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해선 설명서에 표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예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계속사업 중에 본예산에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