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지방정부의 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25일 전라북도의회가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마련한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신기현 전북대교수가 제기했다.

신 교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의 경우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시대 변화에 맞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며 “의회직렬 신설 및 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동 활용이 가능한 보좌관제도부터 경비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주도의회와 국회 등의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을 추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겸직 제한과 의회 스스로의 기본조례 제정 등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주민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 내용을 보여주고 공표하며 평가 받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 전라북도의회 과제로 의정활동 강화와 해외연수 개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투명성 보장, 정책보좌 인력 확대, 사무처에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신기현 전북대교수가 발제했으며, 국주영은 도의원, 김재호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민형배 전 광주시 광산구청장,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대전 전북민언련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양용모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 개헌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무산됐지만 지방분권형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사명”이라며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시민사회, 그리고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