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아파트 당첨이나 대출 등 부동산관련 제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공급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 등이 바뀔 예정이다.
개정된 공급규칙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내의 중소형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시 청약가점제가 100% 적용되며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가 1년 연장된다.
또 노부모 부양자의 특별공급 주택범위가 확대되고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 공급시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된다.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배점도 조정된다.
현재 시행중이지만 종료 예정인 제도도 있다.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배제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는 3월말까지 시행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3월에 변경되거나 종료 예정인 제도들은 수요자들의 주택청약이나 매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라며 "특히 자금지원 및 한시적 DTI완화 종료 등은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내달 바뀌거나 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다.
◇3월 변경·시행 예정 제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청약가점제가 100% 적용된다. 단 전용 85㎡초과는 변함이 없다. 현재 전용 85㎡이하 중소형은 가점제 75%, 추첨 25%가 적용되며 전용 85㎡초과는 가점제 50% 추첨 50%로 공급 중이다.
▲민영주택 분양 및 청약 활성화를 위해 재당첨제한 면제가 2012년 3월까지 1년간 연장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면 1~5년간 다른 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다.
▲전용 85㎡초과 민영 주택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물량은 다른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3%로 축소된다. 이들 가구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주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85㎡이하 국민주택에서만 5%를 공급중이다.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 산정시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된다. 임신한 가구는 태아로 인해 당첨자선정에 있어 소득기준이 상향되고 동일순위 경쟁시 부양가족과 미성년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점을 받게 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동일순위 당첨자 선정시 적용하는 가점에 대해 청약저축 36회 이상은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 3점을 부여한다. 현재는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시 2점, 6회 이상은 1점을 주고 있다.
▲단독세대주 가운데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전용 40㎡이하의 국민임대 공급이 없는 지역 거주자는 전용 50㎡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시세의 50~80% 수준에 공급중인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 면적을 전용면적 기준 40㎡로 제한하고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같이 공급물량을 10%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