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전북도의회는 2015년 한해 민생 및 현안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데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의원들은 긴급현안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며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주력했다. 특히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입법 활동은 눈부셨다. 올 한해 전북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 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 잘못된 행정 적극 시정

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행정은 적극 시정하는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

 제10대 의회 들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204건으로 의원별 평균 5.4건이다. 이는 광역의회 중 대전시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도 단위에서는 가장 많다. 또 올해는 177건으로 9대 같은 기간 83건에 비해 2.1배 늘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노인, 아동, 비정규직근로자, 농어업인 육성, 체육,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36일간 열린 제326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모두 910건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이는 제9대 의회 같은 기간 620건에 비해 46.7%(290건) 늘어난 결과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6년 전북도 예산안 5조 2,459억원 및 도교육청 2조 6,882억원 등 모두 7조 9,341억원과 2015년도 추경예산 8조 5,694억원(도 5조 7,383억원, 도교육청 2조 8,311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 연구 중심의 공부하는 의회, 정책토론회 확대

왕성한 입법 활동은 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됐다. 타 시도에 비해 뒤쳐진 전북의 발전과 다양한 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 분야별 의원연구모임을 구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찬회와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면서 학습의 보폭을 넓혔다.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하게 추진해 집행되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 지역현안 해결 앞장...건의 결의문 채택, 1인 시위 등 전개

도의회는 지역이슈가 되는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며 올해 71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했다. 호남고속철도의 저속철 계획안 즉각 철회를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단 촉구, 전북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점포 광역 단체장 허가제,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대선공약 지역차별 규탄 및 이행 촉구, 밥상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 등 지역현안 및 민생 해결,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특정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및 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토론회와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펼치며 대안을 찾았다. 뿐만 아니라 지덕권산림치유원 대선 공약 불이행 규탄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교육부의 정책 비판, 군산OCI 화학 사고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공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도의회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서울과 전주장학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찾아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을 찾았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방안과 요양병원, 의료원, 새만금 현지를 찾아 수질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탄소산업 추진현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여부 등을 확인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체전에 출전하는 전북선수단을 격려하고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교육현장을 방문해 노후시설의 즉각적인 환경개선과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부실공사나  감독 및 감리 여부 등을 진단했다.

○ 글로벌 의회, 국제교류 활성화

도의회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맞춰 외국 선진도시 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했다. 일본과 중국 등과의 우호교류방문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벤치마킹 등을 활성화 해 정보교환 및 우호증진 등 글로벌 의회로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일본 이시카와현의회를 방문해 양 지역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경제인들과 만나 새만금 방문 및 투자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중국 장쑤성 유력 일간지인 신화일보 방문단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북의 투자여건 등을 중국 현지인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웨덴 옌스 린데르 단장과 언론인, 셰프 등과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의 역할과 한식의 우수성 등을 소개했고, 중국 사천성과 운남성 등을 방문, 전북과 새만금 홍보 등 국제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했다.

<김광수 의장 인터뷰>

“2015년 한해는 민생 및 현안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데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했습니다.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며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김광수 의장(전주2)은“타 시도에 비해 뒤쳐진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을 대변하며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한해였다”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이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 그리고 도민들과 관련이 있는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면서 과거에 비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가 5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연구팀 인력을 보강했고 전담고문변호사도 배치해 왕성한 입법 활동을 뒷받침 했다”면서“앞으로도 선진 의정 시스템을 갖춰 소수정당은 물론 소신과 철학을 갖춘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4년을 맞이했으나 여전히 전문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 등 법과 제도는 개선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면서“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확실히 수행, 민생 및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2016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집행부의 삶의 질 정책과 일자리창출 대책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며“아울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도정 주요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는 현장의정활동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수준 높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감시견제와 조력자 역할에 온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