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기업 이윤을 떠나 국민생명 및 국가자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신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 강희종 회장(사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종이기에 책임감이 남다르다.
강희종 회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다.
◆ 시설물유지관리시장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지난해 3조7,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는데?
우리 업종이 도입된 당시인 1990년에 5,400억에 불과했다.
이후 2001년에 1조원, 2007년에 2조원, 2009년에는 3조원, 2012년에 3조5,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갈수록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회사 수 도 1990년에 1,500여개 불과 하던 것이 현재 4700여개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면적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책사업인 SOC사업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금까지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시특법 대상 시설물 31.5%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설물 보수·보강 전담 교육기관 설립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필요한 제도적 뒷바침이 있다면?
2024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이 선진국에 비교하면 투자비중 측면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투자비중은 이태리 57.2%, 영국 38%, 독일 26%, 일본 21. 7%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겨우 8%에 불과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신문과 방송을 떠들썩하게 했던 "피사의 아파트"를 바로 세운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옆으로 이동시키는 기술,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교량을 들어 올리는 기술 등 우리의 기술력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 즉, 일반건설이여야만" 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업종 분쟁을 낳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많은 비용을 들여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보수 보강으로 경제적 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되며, 사전적 유지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일정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점검과 진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묻고 싶다.
시설물 유지 관리업에 종사하려면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기술자격제도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건축, 토목의 기술자들이 소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지관리 관련 자격제도 마련과 교육기관의 유지관리 실무교과 신설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보수. 보강의 유지관리 분야 품셈이 없고 신축공사와 비슷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인데 이는 현장여건, 보수.보강중 발생이 예상되는 장애물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분야 품셈제정 등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제도 개선이 필수한 것이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토목 구조물을 규모에 따라 1종시설물, 2종시설물 등으로 구분해 국토부 산하기관인 시설안전공단과 행안부 공동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즉, 3층이하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도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 개인 건물을 보수·보강하다 무자격자 즉,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가 아닌 일반적 건설업자가 주먹 구구식으로 보수. 보강.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건축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되는 사건이 간간히 뉴스를 통해 전해 들을 수 있다.
현실을 알면서도 개인 건물이라 핑계로 돌리는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방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 대한민국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다. 현 상황을 진단한다면?
정부가 국민행복을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으나 건설분야에서 행복사회의 의미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성능을 향상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유익한 삶을 누리는 복지와 안전이 결합된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런만큼 행복 사회 실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확대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대부분 안전사고 발생시 관리책임자, 공무원, 정부를 탓하고 나서는 우리의 현실이 무척 서글퍼지는데, 타인을 원망하고 국가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그리고 우리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 봐야 하지 않겠는가를 묻고 싶다.
안전. 안심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이 아닌 나부터 변해야 하고, "안전의식 개혁"이 먼저 몸에 배여야 한다고 본다.
◆ 타업종과 업역 다툼이 자주 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토목, 건축 구조물을 완공한 후 사용상 편리성에 따라 보수·보강·리모델링 성능 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종 29개 업종중 2가지 이상 복합공종으로 이뤄지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발주처에서 유권해석을 임의적·자기 주관적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주장에 서로 갈등을 빗는 경우가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특성은 기술자 4인이상, 비파괴 장비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건설업은 기능인 2인으로써 복합공종으로 이뤄진 현장을 기능공이 타업종 기능공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기술자가 공종별 기능공을 이끌면서 안전관리 및 품질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 올해 업계 전망과 강조할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예년보다 약 1조8,000억원 정도 안전에 관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 건설 경기침체로 인해 모든 회원사들이 어렵다.
두가지 정도 해결되면 많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예산절감을 이유로 발주기관의 막무가내식 예산삭감, 예를 들어 정부품셈을 무시한 임의적 설계단가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산절감은 당연히 해야 하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막무가내기식 예산 삭감은 곧 부실을 부를 수 있어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본다.
두번째로는 선 설계 후 예산 편성이 아닌 이미 편성된 예산에 설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금액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짜여진 예산에 맞춰 설계 한다는 것 이다.
총액 입찰제도라는 "갑" 과 "을"의 관계는 낙찰 후 계약 후 설계 도서 수령 후 검토결과 계약거부를 할 경우 초래되는 입찰 후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발주기관과 시공사 즉, "공무원과 국민" 각자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서로간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다.
◆ 전북도회 주요사업 및 중점 추진계획은?
전북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회의 사업추진 목표는 대수선공사를 우리 업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용역에 있어서 국토부는 훈령을 앞세워 정밀안전점검용역에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입찰에 참가만 하게 하는식으로 들러리를 세우고 있다.
이것을 과감하게 고쳐 나갈 예정이다.
** 협회 연혁
1997. 사단법인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문건설 업종으로 편입.
2003. 신축위주의 전문건설업종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문건설협회에서 분리.
2004. 별도의 사단법인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설립.
2005. 12. 건설교통부로 부터 정부의 수탁사업인 시공능력평가 업무 위탁.
2011. 7. 국토행양부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정단체로 인가.
** 강회종 회장 이력
1987. 2 원광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1990. 3 일본 도립대 대학원 토목공학원 입학(토질 및 기초)
1993. 3 일본 도립대 대학원 토목공학원 수료(토질 및 기초)
1998. 8 (주)청룡건설 설립
1999. 3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구조공학 박사
2012~ (현) (주)청룡건설 대표이사
(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장
/대담 송부성 기자. 사진 한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