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국가예산 6조 원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전년 6조150억원 대비 418여억 원 증가한 예산이다.
이로써 2014년 6조 1,131억원에 이은 3년 연속 6조원 예산을 수성했다.
정부 신규 사업 억제와 지방비 부담 상향 등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6조원 시대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다.

특히 전북도는 호남고속철도와 혁신도시, 88고속도로 등 계속되던 대형사업 마무리와 도 국가예산의 30%이상을 차지하는 SOC분야 축소 및 산업분야 축소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논란을 감내해야만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3년 연속 6조 원대 예산 확보
당초 전북도는 각종 사업을 위한 총 867건 6조5,962억 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각 부처는 1조 1,843억원을 삭감한 5조4,119억 원을 예산으로 반영하면서 전북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도와 정치권은 기재부 등 면담을 통해 3,066억원이 증액된 5조7,185억 원의 정부 예산안을 올렸다.

이어지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이들은 정책질의서와 증액요구서, 지역구 국회의원별 사업을 책임분담하는 등 역할에 나서 막판 3,383억원이 증가된 6조원을 넘기는데 성공했다.
결국 이번 6조원 예산은 도-정치권-시군으로 연결되는 공조 대응이 빛을 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일까지 예산 처리 시한이 정해지면서 기재부 수용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이에 전북도는 국회 예결 심의 집중 대응으로 1,718억원, 하반기 공모 선정 등으로 지역개발계정에서 434억원, 정부 예산안 풀사업 중 전북예산이 확정되면서 총 1,231억 원을 증액하는데 성과를 거뒀다.

▲주요분야 예산은...다수 신규 사업과 동부권 발전 재원 대거 확보, 복지분야 재원 확대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주요 특징을 보면 의미있는 10대 신규사업 반영과 동부권 발전을 위한 재원, 복지분야 재원 확대를 들 수 있다.

전북도는 정부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향후 3조원대 지속성장 발판이 되는 신규사업218건 2,494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8억원) 예산을 확보해 도 최대 현안사업인 공항 건설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전북연구개발 특구 조성(70억원)과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국도(21억원), 익산국립박물관 승격 관련 예산(35억원), 농식품관련분야인 소스산업화 지원센터 건립(6억원), 인수공통 감염병 극복기술 개발 및 유효성 평가 플랫폼 구축(11억원)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내 동부권 발전을 위한 예산이 대거 확보됐다.
태권도원 수련과 신축과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60억원, 무주),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18억원, 순창), 글로벌 코스매틱컨버젼센터(10억원, 남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10억원, 진안),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운영(10억원, 남원) 사업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에 비해 1,248억 원 증액되면서 노인 복지 등이 확대된다.
도는 저소득층 최저 생계를 위한 2,101억원과 노인일자리 236억원, 노인돌봄서비스 131억원,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426억원, 활동지원 185억원, 일자리 사업 39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당장 한 달 뒤부터 보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14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눈에 띤다.

▲예산 삭감으로 아쉬운 사업은?...주요 SOC 일부 사업과 관광 사업 차질 예상

도가 6조56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전북지역의 노후상수관로 정비(298억원)사업과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154억원) 사업,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95억원)사업,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100억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관련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전북 주요 SOC 사업인 장수-장계(국도 19호, 20억원), 부안-고창(부창대교, 20억원),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20억원), 남원 인월-아영 국지도(10억원), 부안에코테인먼트 거점조성(4억원)이 탈락됐다.

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