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최근, 경찰서 3층 두승산홀에서 2026년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 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前 경찰공무원 등 외부 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되거나 입건 전 상태인 8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대상 사건 총 8건의 사례 중 △기초생활수급자, 치매 노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초범 및 우발적 범행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건 중 7건은 감경 처분하여 즉결심판에 회부 하거나 훈방하는 등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방지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단순 처벌보다는 상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전과 누적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강경남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초범 아닌 동종의 재범자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