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건축사들을 초청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제시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김규섭 김제시 건축사회장(토담건축사사무소) 등 관내 건축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정건축물 정리와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과 적용 범위를 공유하고, 양성화 신청에 따른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허가조서 작성 절차 등 실무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기준과 시민 홍보 및 안내 방안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점검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서류 검토를 담당하는 지역 건축사회와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대상 건축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사전에 점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