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조치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국토교통부 법률 제21820호)돼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적 제도다.

신고 대상은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대상은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위반면적을 합한 면적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건축사에게 신청 서류 작성을 의뢰한 후 김제시에 특정 건축물 신고를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 063-540-3804, 3457)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