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은 금강 하구둑 건설 이후 여러가지의 현상중 토사 퇴적으로 인한 기존 항만의 수심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산항을 기능을 되살리고 더욱 확대된 물류 확충을 위한 보완의 형태로 형성된 만큼 두 항만을 분리해 관할권을 정하는 행위는 본래 취지에 벗어나고 있슴을 지적하며 기존 군산항과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리적·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현재 새만금 신항이 들어서는 입지는 군산시 관할 해역인 두리도 와 바로 인근 관리도 일대 해역이 역사적 기존 고군산 해역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역사적 연계성과 지리적 사실을 무시하고 타 지자체에 관할권을 넘기는 조치는 기존 해양 경계와 그동안 군산시 지역으로 항만운영원칙 과 국가정책에 전면 위배된다”고 군산귀속의 타당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관할권 조정 이후 끝없이 펼쳐질 해양 경계의 분쟁 종식을 요구하며 이탈이 가져올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군산시민의 상실감으로 인한 행안부 중분위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해양 주권은 그동안 군산시의 기존 해양경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전 국토 해양 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와 여러 부작용의 요인을 남길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지역 정가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군산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아 관할권 사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에도 현장의 절박함과 실질적 피해 가능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며 잘못한 결정은 도민의 분열로 이어지고 불신만 키우는 결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칙을 외면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40여개 노동조합 단체와 1만여 노동자는 좌시하거나 묵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군산의 권리와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