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1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거 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 분위기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뿐 아니라 복무 위반,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특정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특정 후보자·정당 선거운동 지원 △특정 정당이나 후보 업적 홍보 △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반대 의사 표현 △선거 관련 가짜뉴스 게시·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위반 △업무지연과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 중이다. 도민과 교직원은 도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청은 특별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중을 불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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