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추행 의혹 다시 수면 위... 민주당 진안 공천판 ‘출렁>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쓴 인터넷신문 A기자와 피해 당사자라 주장하는 B씨를 공직선거법(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군수는 “정책중심의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및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향후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군민의 판단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전 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안군수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히 B씨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신청자 면접장에서 기습적으로 피켓시위를 한 바 있다.

A기자는 이를 사실 확인 없이 중계하듯 기사화 함 으로써 전 군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사안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건으로, 전춘성 군수는 “이 또한 군수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며 그 동안 군민화합 차원에서 추가적인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다.

전 군수는 이날 이례적으로 불송치와 불기소 이유를 공개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는 사건 전후로 B씨가 ①지지의사를 표시하며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연락을 달라거나 부탁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혐의 없다. 고 적시되어 있다.

불송치 이유 또한 본 건 발생 약 한 달 후 B씨가 ①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고 자신과 주변 지인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②함께 모임에 참석하는 등 지인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던 점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전 군수의 법적 대응은 군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본인으로 인해 진안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군수는 “군수 재직동안 군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을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탐하지 않았다”며 “과거의 아픈 기억을 꺼내 들어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소인들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배후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단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안=우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