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도화를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본격적인 중앙정부 협의 단계에 돌입했다.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협의 요청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다. 군은 제도의 적정성, 재정 지속 가능성,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종합 검토를 받게 된다.

군은 그간 단계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난 2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로써 진안형 기본소득은 조례 제정, 추진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에 이어 중앙정부 협의 단계까지 진입하며 제도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군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지급 방식,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시행계획과 일정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제도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행정적 준비를 차근차근 마무리해 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