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콜택시’ 운영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무주군은 오는 2월부터 행복콜택시 이용 기준을 개선해, 이용자 실제 교통 여건을 반영한 차등 운영과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본격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이용 횟수를 일괄 적용하면서 제기돼 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취지에 맞는 공공 교통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군은 차량 보유 여부와 실제 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행복콜택시 이용 횟수를 차등 산정한다.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주민은 월 6회, 차량을 보유한 주민은 월 2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다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장기 고장, 면허 취소·정지, 건강상 사유 등으로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미운행 소명서’를 제출하면 차량 미보유자와 동일하게 월 6회 이용이 가능하다.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용자는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발 시 단계별 제재가 적용된다.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12개월, 3회 적발 시에는 영구 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행복콜택시는 농촌 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형 교통서비스로, 100원만 부담하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실질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손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