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서민 경기 체감 악화 속에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6일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민생 최우선’이라는 시정방침 실현을 위해 서민 경제의 체감 온도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대책 일환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인근 군 지역의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 각계각층에서 제기된 민생 안정 요구를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이번 150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은 남원시가 ‘2026년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출 효율화’ 부문 89억원의 인센티브를 포함 135억원의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와 예산 절감 등을 통해 마련돼 더욱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에 남원시는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례 발의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 해 오는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남원시는 유례없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로 남원시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매년 높아지는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도 패널티의 악순환을 돌파하기 위해 보조금 혁신,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등 6개 평가 항목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89억원의 세출 효율화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와 더불어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 산정 근거가 되는 기초통계 자료 95종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속해서 행정수요를 발굴해 왔으며, 행정안전부를 수시로 방문해 남원의 재정 수요와 교부세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135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순엽 기획조정실장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보통교부세 세출 효율화 인센티브 등 지방교부세 135억원을 추가 확보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온기가 퍼질 수 있게 조치하겠다”라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