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전주교육대학교 천호성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기존 민주시민교육을 넘어 공동체적 책임과 공공선을 강조하는 ‘민주 공화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 교수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학교 시민교육은 개인의 권리와 참여에 초점을 둔 민주시민교육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자유를 말할 줄 아는 시민을 넘어, 자유를 지켜낼 줄 아는 공화 시민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민주만 강조되고 공화의 가치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혐오와 선동, 가짜뉴스 확산 등 사회적 혼란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교 교육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천 교수는 학생 자치, 인권 교육, 토론수업 등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책임과 의무, 공공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 역시 단순한 행사 조직이 아닌 예산과 규칙, 책임을 다루는 공적 의사결정의 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 생태 전환교육과 문화 다양성 교육 역시 공공선과 상생을 다루는 민주 공화 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통해 경쟁 중심의 학교 문화를 완화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학생들이 상생과 공존 속에서 자유의 의미를 이해할 때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민주 공화 시민교육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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