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민대표단은 “새만금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일관성과 연속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이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가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만금신항은 하루아침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라, 2011년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부터 명시돼 온 국가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배후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체계의 중심축으로, 국가계획과 정부 발표, 새만금개발청의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일관되게 전제돼 온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기본계획을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새만금사업지역에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항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것도 곧 항만법상 항만으로 편입돼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반영될 것을 전제로 정책이 추진돼 왔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라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며 “새만금신항이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편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