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19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해 4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각종 부의안건 처리, 현안업무보고,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2026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7,999억 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18건에 68억 3,000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6년 본예산을 1조 7,931억 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있었던 5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6건과 시정질문 1건이 진행됐다.

서은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체육시설 기반의 한계로 인하여 전국대회 개최가 불가한 점과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역시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및 기금 증액 ▲국내외 공인수준 체육시설 구축 및 스포츠 마케팅의 적극 추진 ▲스포츠산업 전담팀의 전문적 역량 강화와 규모 확장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영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 신항을 포함시켰다가 제외시킨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을 단순히 마무리 된 일로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관련 계획 전반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과 새만금개발청에 ▲지자체 간 갈등 소지가 있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시도 중단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양세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예산 1조 8천억 시대라는 외형적 성장에 취해 중요한 내실을 놓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하락 등으로 시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관행적인 사업 이월 중단 및 행정의 책임성 강화 ▲청년과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대규모 출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2026년이 시 재정 운용 체질을 개선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연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 중 ▲행안부의 10억 원 이상 예산수립 지침 위반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총액을 제출하는 퉁치기 계상 ▲원자재에 대한 재산관리 및 지방보조금으로 구입한 중요재산 관리 부실 ▲법적 사업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절차 미준수 및 기준 없는 평가결과 반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문제 ▲감사담당관의 성과평가 감사 무실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공정한 평가 실시와 균형재정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맞도록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지난 5년간 1,191억여 원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는데, 이 중 시 자체 인력과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농어촌공사에 떠넘기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무책임한 행정의 결정판은 총사업비가 약 451억 원에 달하는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 지연에 대해 단 한 푼의 지연배상금 청구도 없었던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집행부의 뼈를 깎는 반성과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으로 설경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청년 정책을 중요한 시정 과제로 삼아 5개년 기본계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20~30대 청년의 순유출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조사 및 분석 결과 청년 정착을 막는 요인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의 불균형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매력 부족 등을 언급했다.

이에 청년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개별사업 증가가 아닌 청년의 삶 흐름을 기준으로 재설계 ▲청년정책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정책설계-집행평가-환류’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군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준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 인사, 이사회 운영 등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이 1년 넘도록 공석인 것에 대한 대책과 군산시체육회에 대한 감독 책임 이행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복직 과정에서의 인건비 부당 지급 문제와 군산사랑상품권 부당 구매 과정에서 드러난 사문서위조 및 신분증 도용이라는 위법 행위에 대해 경미한 조치로 일관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체육회 내 인권 침해 민원에 대해 군산시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된다며, 전면적인 특정감사와 대한체육회 감사 청구, 그리고 예산삭감이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전주, 익산에 비해 열악한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과 학교체육과 직장체육의 순환구조를 갖추지 못하는 이유를 꼬집고, 향후 근본 대책에 대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40일간의 회기와 더불어 지난 1년간 군산시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