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 버스공영제 시행의 구체적 계획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 지급 지연사유를 묻고 예산관리에서 국ㆍ도비 미매칭 등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무주군수의 입장을 물었다.

이해양 의원은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서면군정질문에서 “버스공영제 도입에서 노선 협상은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군수가 직접 나서서 조정하고 이끄는 일에 대한 무주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그리고 버스공영제 세부 추진사항과 함께 무주형 교통체계 구축 방향과 추진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황인홍 군수는 “버스공영제는 초기 투자비와 연간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는 구조인 만큼 현행 민영체계에서 보이는 한계를 보완하지 않고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와 운영안정성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노선 조정 등 공영제 도입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로서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무주형 교통체계 구축 방향은 단기적으로 민영체제 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중기적으로 지ㆍ간선체계 기반 위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접근 전략을 제시했다.

이해양 의원은 이어 “따뜻한 사회복지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격려 정책으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ㆍ사회복지사 복지수당이 전북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무주군은 2019년 조례를 개정하며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수당 지원을 약속하고도 6년이 지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수당 지급이 더딘 이유를 물었다.

황인홍 군수는 이에 대해 “복지수당 지급은 매년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 전제되어야 해 기대 수준의 지원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연 2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해양 의원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복지수당은 지난 11월 열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장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무주군수의 의견을 재차 물었고 이에 대해 황인홍 군수는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면밀히 살펴 현실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