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총 3,132대 차량을 대상으로 그중 29대는 차령 14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멸실 의심 차량이며, 3,103대는 기 비과세 차량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공부자료 확인 및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자동차 검사, 교통법규 위반 등 최근 4년 이내 운행 이력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며, 기 비과세된 차량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 전환해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조사해 실익 없는 고질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실체가 없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