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전국 6개 군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행 국비 40%를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국 69개 군 중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순창군도 시범지역에 포함돼 주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구조다.

그러나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 지역 개발 사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순창군뿐 아니라 영양군(6.7%), 청양군(8.6%), 신안군(8.9%), 남해군(9.5%) 등 대부분의 참여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다.

이에 따라 7개 군은 국비 확대 없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영일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비 확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7개 군 단체장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지고 국비 부담률을 80%로 상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순창군은 향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