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최근 일부에서 “임실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긴급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20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임실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추진 발표 후, 공모 대응 설명회 추진, 시범사업 도입 서명운동,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인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예비 신청서 30페이지, 증빙자료 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철저한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실제 군은 시범사업 공모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산업건설국 등 모든 부서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또한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공모 탈락의 주요 요인이 행정의 미비가 아니라, 일부 정량평가 항목에서 높은 지수를 받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내총생산(GRDP) 및 지역발전지수(RDI)는 타 군에 비해 불리한 정량 지표로, 임실군의 1인당 GRDP는(통계청 발표 2022년, 최근) 전북 도내 4위이며, 군부만 평가 시 완주에 이은 2위로 도내 평균을 상회한다. 또한 RDI(지역발전)지수도 255개 자치단체 중 130위권으로 도내 군부 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실군이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고 산업기반이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균형 있는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보여주는 수치적 근거다.

또 일부에서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임실군의 유리함을 강조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에서는‘인구감소지수’가 정량 항목으로 사용되었다.

군은 인구가 적고 고령화율이 높은 탓에 인구감소지수 부문에서는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즉, 이는 행정의 소극성 문제가 아닌, 통계적 지표 특성상 발생한 불리 요인이다. 

아울러 예산의 수립 문제에 관해서도 임실군은 총사업비 815억원 중 군비 342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심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임실군민의 염원을 반영해 15만원 기본 지급액 외의 1만원 재원 확보를 지시, 2년간 54억원 규모의 재원 조달 계획도 재수립한바 있다고 밝혔다.

군은 “임실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수치와 행정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응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임실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북자치도 확인 결과 도내 7개 군에서 도를 경유해 농식품부에 일괄 제출되었음을 확인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발전지수 등을 고려해 12개 군을 1차 선정한 후, 대면 심사를 거쳐 도내에서는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