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2일 제277회 임시회 폐회 중에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군산항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송부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해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근거로 통합 항만명을 ‘새만금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올해 개항 126주년을 맞은 군산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미 지난 7월 9일에도 군산항 명칭 보존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전달한 바 있다.
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새만금항’ 명칭을 고수하는 것은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군산의 역린을 건드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신항으로 본질적으로 군산항 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국 모든 항만이 지역명을 기반으로 명명된 점을 감안할 때 유독 ‘새만금항’으로 대체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에 기재된 위치 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개정안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이라고 표현된 것은 실제 위치를 불명확하게 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명시된 대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8번지~비안도리 495번지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으로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 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으로 명시할 것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군산항’ 명칭을 반영할 것 ▲새만금항 위치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상의 위치로 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군산시장 등에 송부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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