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제도가 내부 직원의 방패막이로 변질된다면, 현장의 교사들은 이 제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17일 '교권보호 제도, 행정 비리 의혹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전시체험관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권보호 제도를 명분으로 수사 대상 직원들의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 제도를 행정 비리 방어용으로 왜곡한 것으로, 교육청의 청렴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심각한 일이다.
또한 정책국장이 ‘교육활동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입찰 심사와 같은 행정 영역까지 교육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교권보호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는 직원들의 방어 논리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전시체험관 입찰 비리 의혹에서 드러난 변호사비 지원 검토는, 지난 변호사 기자회견 사태가 결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행정 비리 은폐의 도구로 쓰인다면, 교권보호 제도라는 이름 자체가 현장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교사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제도를 집중할 때만이 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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