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025년도 제276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27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민생현장을 누비며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역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나종대·윤세자·윤신애·한경봉·김영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나종대 의원은 군산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 주·야간에도 3명의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직근무 상당 부분이 단순 민원안내, 전화응대, 시설점검 등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당직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세자 의원은 재가 와상 장애인을 위한 방문 이·미용서비스가 이들에게 실질적인 접근권을 제공해 복지의 형평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신애 의원은 새 정부의 민주당 공약집에는 '초등학생·어르신 돌봄'이 포함되어있으며, 특히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을 제시했고, 현재 군산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기초늘봄협의체'에 군산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새 정부 공약대로라면 이 협의체의 운영 주체가 군산시로 전환되어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산시의 인구절벽·지역소멸을 늦출 수 있는 ‘엔진’이자 아동친화도시의 화룡점정으로써 ‘군산형 마을 돌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의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007억1,100만원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금액이 2,221억7,9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45억5,800만원이 포함되어있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639억7,400만원이고, 세입의 경우 미수과태료 117억5,800만원을 포함, 총 미수액이 232억 6,100만원으로 나타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다 면밀한 세입 추계와 세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군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도 있었다.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설공단 설립, 군사문화관광재단의 향후 운영계획, 새만금컨벤션센터의 공공위탁 기관 선정 사항 등을 집중 질의하며 변명이나 면피용 답변이 아닌 대책 수립의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밖에, 군산시의회는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시행령 개정 관련 '군산항' 명칭 반영 건의안과,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보호·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가결했다.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