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지금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현재 군산시의 빈집 규모는 약 3,672 가구로 신도심 개발과 인구 유출로 빈집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흉물스러운 빈집은 도시의 활력을 앗아가고, 범죄와 안전사고의 온상으로 변질되기 쉬우나, 군산시에서는 14개 단지 5,882세대의 공동주택이 시공중이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18개 단지 11,631세대의 사업 승인도 이미 난 상태인데 이게 과연 누굴 위한 행정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군산시는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각한 도시인데 신규 아파트를 쏟아붓듯 승인하면서 기존의 빈집은 방치되고, 구도심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데 새 아파트 공급으로 구도심 수요는 더 줄어들고 이미 비어있는 집들은 더욱 폐허로 남게될 뿐이라고 지적하며 청양군과 강진군의 빈집 정비 우수사례를 들며 군산시는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도 빈집 정비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승인 권한은 시민을 위한 권한이라며 승인 이후 미분양과 착공 지연,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피해를 감당할 사람은 바로 군산시민이라며 앞으로 주택 건설사업 승인 시 인구·가족·주택 수급을 철저히 분석해 필요없는 공급은 승인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승인된 사업장이라도 공공의 안전과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한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승인 취소나 재검토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설경민 의원은 지난 5월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함으로써 두 항만은 ‘원포트(One-Port)’전략 아래 하나의 광역항만체계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라며 군산시민 모두가 축하해야 할 운영 방식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새만금 항만의 운영권은 군산시가 아닌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 있고 2호 방조제 등 관할권이 김제로 지정된 상황에서 물리적 연결 구조 대부분이 이미 군산시 통제 밖에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동안 군산시의 대응전략이 매우 부실했으며 관할권 분쟁 권한이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새만금 관할권 관련 주요 결정은 모두 김제시에 유리하게 적용해왔으며 이는 전략 없이 대응해 온 결과이며 더 이상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관할권 결정에 있어 기존 중분위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그 논리를 새만금 신항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 ▲새만금항 위치는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 인근’이라고 명시할 것 ▲‘새만금항만관리과’부서 신설·과장급에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전문인력 영입·사무소 위치는 신항과 새만금 일원으로 해서 새만금항의 주체임을 새로 구성되는 중분위에 알릴 것을 제안하며 군산시와 의회, 국회가 각자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와 언론을 포함한 외부 협력 주체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