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8일 국회 백승아 의원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패는 정재석 위원장이 직접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학생분리지도 지원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교권 보호와 교육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작년 6월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긴급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를 포함시켰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지키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입법 활동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