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괴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권고, 보호자의 협조의무 규정,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개별학생교육지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전북지부의 요구안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안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권고, 학습지원 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 상담을 권고 할 수 있고 이 결과를 반영해 치료 및 상담과 학습지원을 하며, 보호자는 협조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절차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했다.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교원(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의 행위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할 수 있게 해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는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개별적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과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맞게 개정할 것과, 전북교육청 또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