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체육회가 2024년도 지방보조금 체육분야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를 증빙서류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출장여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는 것.

현행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47조에서는 ‘지자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로 구분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체육회는 운영지원 보조금 예산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편성한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대상인원도 누락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등을 증빙서류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에도 운임에 대한 증빙서류를 누락, 관외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 운임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일비의 50%만 지급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비를 미감액하는 등 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것.

특히 청소년 댄스대회 개최시 시상품 구입 및 교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 또한 드러났다. 댄스대회 입상자들에게 시상품 및 식사쿠폰 등 총 325만원 가량을 지출하면서 증빙자료 및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예산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됐으며 직원들에게 보조금으로 운영위원 수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감사에 적발됐다.

군 체육회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 전자문서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의 보조금 집행 시 지출품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또한 지키지 않았다.

부안읍 A주민은 “차량을 이용해 관외출장을 갔는데 운임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부안군체육회가 혈세인 보조금을 얼마나 방만하고 허술하게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