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022년부터 추진한 3개 지구(구림 운남, 팔덕 용산, 복흥 금월) 3,057필지 240만7,675.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2년 3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사업이 완료함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와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지급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