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A씨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묻고, 타당성 여부를 따져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악용한 교육 흔들기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A씨(80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대한민국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임원 공석 내역, 당선 무효 결정 건수와 시기 등을 개별 학교의 담당자가 A씨의 개인 이메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치’를 업무로 하는 교사라는 것. 더군다나 국공립 교사는 최대 5년 내외로 한 학교에 근무하고, 업무는 보통 1년 주기로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업무 담당 교사가 최근 4년의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기록물을 조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개인(혹은 개인을 위시한 불분명한 단체)의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생산돼 초등학교 교육력이 하락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교총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정의에 맞는 청구인지를 검토하고, 이번 청구뿐 아니라 추후 정보공개 청구제도 악용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흔들지 않도록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