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2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재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체계적인 도움 없이 홀로 사회에 내던져지는 현실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이혼, 유기, 사망, 빈곤,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 없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한다”며 “이들은 세상의 일원이 돼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꽃다운 청춘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홀로 던져져 매일 새로운 자립을 견뎌내는 ‘열여덟 어른’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과 7월, 20대의 자립준비청년이 잇따라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진 바 있다”며 “이는 2022년 광주에서 벌어진 2명의 자립준비청년 자살에 연이은 사건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방증하는 비극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자립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33.4%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한다”며 “이들은 약 1천만 원 내외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만, 온전한 거주지를 구하고 직업을 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어린 나이의 부족한 경험으로 이마저도 잃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업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중요한 경제 문제로, 이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는 자립의 필수요소임에도 일반 가정의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교육이나 일자리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폭넓은 취업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재천 의원은 “매년 2천여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발생하고, 이들은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돼야만 한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국가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