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변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북교총은 △교권침해 사안 엄정 대응을 통한 교육력 회복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된 평가 방식 정착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학교 행정 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만들기’위한 7대 교육 변혁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권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수준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감 고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강경하게 고발 대응해 공교육기관의 엄정함을 보이고, 공권력을 통한 강제력을 부여해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번째로, 전북교육청은 2024년 초등학생 평가 시행 및 지원계획에서 총괄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왔다며, 이번 학생 평가 개선을 통해 무너져가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괄평가로 인한 추가적 업무가 발생해 교원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 차원의 평가도구 개발 등 구체적인 평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번째로, 교실 내 몰래 녹음으로 인해 교원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협박을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지위법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녹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네번째로, 교원 사망 사건 발생 시 전북교육청 소속 현장지원팀을 학교에 파견해 사안 조사를 전담하고, 법률 상담이나 소송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교원순직 인정제도 확대와 나아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교원이 가르치는 본질 업무 외에는 행정업무를 부담해서는 안되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와 관련해 실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교원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거나, 여전히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부여, 수업시수나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만이 지방소멸을 막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오준영 회장은 “전북교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7대 교육변혁 과제를 제시했다”며 “특히 선생님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 사회 모두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교육 당국과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