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및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총 등 교육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교폭력 업무 경감과 이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외부에 이관해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을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수정·보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폭전담조사관이 당초 위촉 예정 인원인 2,700명보다 훨씬 적은 1,955명으로 시작되고,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하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총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시행령에 명시됐던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교육감에 위임했다”며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고 국가적 제도임에도 지역별 편차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조사과정에 교사 동석’에 대해 “교사 부담 완화 취지 퇴색, 학부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매뉴얼에서 명확히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일정 조정과 관련해서도 “가·피해자 조사 일정은 조사관이 직접 가·피해 학생·학부모와 확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 현직 교사를 학폭조사관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사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업무 몰아주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직 교사를 학폭조사관으로 위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폭력 업무는 교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그동안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협박과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왔다”며 “교총은 지난해 12월 10만 2,600여 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청원 서명을 통해서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외부 이관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재차 밝혔다. 

끝으로 “학교폭력 조사 등의 이관은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가·피 학생의 화해, 관계 회복 등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재검토,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