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5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오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었으나 지방의회에 특화된 전문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44주 장기교육은 광역의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규모도 작년 11명, 올해 12명(5급 이상)에 불과하고 기초의회는 참여기회조차 없다며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5일 미만의 단기교육이고, 의회 직원 대상 10개월 과정 장기교육은 역시 광역의회만 해당하고 규모도 1년 동안 단 5명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에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중·장기교육과정에 기초의회의 참여를 당장 허용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중·장기 교육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할 것,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모든 기초·광역의회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사전 수요조사, 선발기준, 관리자·실무자 교육 분리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중·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군산=김판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