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무자격 건설업체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시정질의 등을 통해 '불법한 운영사 변경 중단'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전주시는 법률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의 제42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에 대한 해석이 차이이며, 운영사 변경에 대하여 전주시의 승인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

한 의원에 따르면, 협약서 제42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 전주시가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용어 정의에서도 '운영사: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로서 사업시행자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한) 자를 말함.'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한국환경공단에 의해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는 바로 ㈜티에스케이워터(현, 에코비트워터)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즉, ‘시설사업기본계획’과 ‘협약서’에 따르면,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출자자인 ㈜티에스케이워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운영회사만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것.

한 의원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리싸이클링에너지가 협약서와 시설사업기본계획에도 없는 용어인 ‘공동운영사’ '주관운영사’라는 개념을 주장함으로써 사안을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즉 ㈜리싸이클링에너지는 ㈜태영건설, ㈜한백건설, ㈜성우건설, ㈜에코비트워터 4개사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주관운영사 변경은 자신들의 재량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의원은 "4개 회사는 공동운영사가 아닌 공동 출자자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 변경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전주시장 과 관계공무원 등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